/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계량적 활용을 통해 인천지역의 경제 현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인천지역 경제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개괄적 검토
먼저 인천지역 GRDP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다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전국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년 이후 인천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경기침체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천지역 실업률 추이를 보면, GRDP의 성장 퍼포먼스가 확연하게 나타났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양자 모두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이 두 지표는 인천지역 경제성장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패턴’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또 인천지역의 고용량(취업자수)변화와 산출량(GRDP) 변화 간에는 매우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은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개별 기업에서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고용량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1 ~ 2006(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와 산업연구원 R-Sid DB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취업자 수(천명)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7.17과 3.479이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임금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1 ~ 2006(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피용자 보수(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5.061과 2.969이다.
한편 인천지역의 임금(피용자보수)변화와 경기변화 간 역시 매우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은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임금탄력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 및 임금의 경기변화 패턴으로 볼 때, 인천지역에서의 총임금소득 역시 경기변동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인천지역 총임금소득의 산출량에 대한 경기 순행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투자지출과 함께 소비지출(이는 주로 총임금소득에 의거)도 경기 순행적으로 변동하게 되었고, 경제전체의 총수요의 움직임은 불안정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케인즈학파 경제학자인 E.넬의 이론적 틀에 따르면, 고용 및 임금의 변동패턴에 의한 소비지출의 높은 경기탄력성은 인천 거시경제 실물적 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인천지역의 투자지출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탄력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 투자지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인천지역의 건설투자의 움직임만은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인천의 건설투자는 경기변동과 관련 없이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천지역의 총고정자본 형성 중 건설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이 지역 기반산업인 제조업을 회복시켜 관련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거나 또는 정책 방향을 맞추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천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주로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활성화 패턴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에 비해 더 높은 근본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또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부정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소비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6 ~ 2007(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3.941과 1.125이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총고정자본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6 ~ 2007(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총고정자본형성(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5.061과 -0.702이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설비투자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6 ~ 2007(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설비투자(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4.848과 -1.941이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무형 고정자산투자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6 ~ 2007(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무형 고정자산투자(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2.301과 1.657이다.
경기변화에 따른 인천지역 건설투자 변화 패턴
주1) 기간 : 1996 ~ 2007(전년비증감률). 통계청, KOSIS를 사용하였다.
주2) X축 : 인천지역의 GRDP(시장가격), Y축 : 인천지역의 건설투자(백만원)
주3) 계수 및 상수의 t값은 각각 0.831과 0.428이다.
최근 주요 경제학적 논의들이 지역경제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환경 및 생태를 중시하는 도시 만들기(탈개발적 투자)를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역의 경제발전 패턴은 화려한 성장 퍼모먼스를 보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
일본 교토대 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학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경제시스템분석 전공 석사학위 취득 (경제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경제시스템분석 전공 박사학위 취득 (경제학 박사)
경력:
現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이사
現 한일경상학회 상임이사
現 인천상공회의소 전문위원
現 삼성경제연구소 자문교수(삼성경제연구소 일본경제경영연구회 대표)
現 오사카산업대학교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교수
前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2009년 판, 경제학자 편)에 등재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2010년 판, 경제학자 편)에 등재
세계 3대 인명사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2009년 판, 경제학자 편)에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