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모해위증’을 지시했다는 건설업자 故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5.13)되고, 한만호의 동료 수감자 한은상이 검찰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폭로(5.25)에 이어 당시 검찰 측 증인마져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5.29)함으로 ‘한명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명숙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의 이번 폭로는 한만호의 비망록과 한은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나가 증언했던 사람의 폭로라는 점에서 재조사는 물론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 새로운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수감중인 한씨는 관련 전현직 검사 1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역시 수감중인 최씨는 이미 지난 4월7일 법무부에 증거조작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숙 사건’은 이제 지속적인 공공의 주목을 받게됐다.
검찰의 ‘모해’와 관련된 공공의 주목은 최근 2건이나 더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명숙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채널A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및 처와 관련된 사건이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은 장모가 한차례 동업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동업자들은 하나같이 ‘모해’로 구속되고 감옥살이로 빈털터리가 됐다며 억울해 하는 사연들로 점철돼 있다. 그리고 그 뒷배로 검사들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은 특히 검찰 내부의 문제 - 자기 식구·조직 봐주기, 선택적 수사 및 기소, 검찰 뒷배로 수사 왜곡하기 등등 검찰 개혁의 과제를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사건이다
윤 총장 장모가 손을 댄 토지,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등 부동산을 둘러싼 문서 위조, 사기, 위증 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의혹이 짙다. 큰 죄와 작은 죄의 비례와 형평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자금 융통에 관여하고 문서 위조범을 측근으로 둔 총장 부인은 소환하지도 않고 불기소했다.
채널A 사건은 지난 25일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나 결론이 없다. 증거들이 다 인멸돼 버렸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감찰을 못하게 하고 수사로 넘겼는데 예상대로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피시를 포맷했다. 결국 데이터가 삭제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용식 한국방송대 명예교수는 이를두고 “검·언의 유착은 법무부, 방통심위의 감찰 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통탄해한다.
한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윤 총장 장모 사건 모두 사회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하면서 고질적인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전개의 맥락을 보면 모해와 위증 등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으로서 검사들의 일탈 뿐 아니라 ‘나쁜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모해이기에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도 가공할 ‘모해’ 앞에서 억울함이나 가책도 깊어 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검찰로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적극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소명도 해야할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채널A나 윤 총장 장모 사건들에서 검찰에게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의심은 더 쌓여가고 검찰의 입지는 좁아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은 인정 받아야 하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독립성보다 특권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 보인다. 기소독점에 따른 선택적 기소,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 인정’에 유혹받는 강압수사, 조직이기주의 등이 그것이다.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인 통제,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