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정보공유 위해 민·관 협치, 네트워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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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정보공유 위해 민·관 협치, 네트워크 중요"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0.09.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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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9일 '아동돌봄 공백 및 해법 긴급진단' 간담회 열어
'지자체-민간단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 마련 시급
'아동돌봄, 공백과 해법을 위한 긴급진단' 간담회 개최

최근 인천의 일명 '라면형제' 사건으로 돌봄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동돌봄, 공백과 해법을 위한 긴급진단’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인천시의회 3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돌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인천시 성용원 복지국장, 인천시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홍현정 관장,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이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충권 교수, 문지혜법률사무소 문지혜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취약계층 확인방식 및 역할부터 해결 방안 방향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특히 “아동돌봄정책, 법률적 검토, 현장기관의 대응 등을 돌이켜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안타까운 화재로 피해 받은 아동들의 지원 해법방안과 사례관리를 담당했던 기관과 행정의 역할 및 한계, 개선방안과 대안을 통해 사후가 아닌 사전의 ‘아동돌봄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

성용원 복지국장은 ‘복지사각계층에게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한 위기가정지원 강화’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가정에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을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아동에 대한 폭넓은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에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9월22~10월31일까지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돌봄시설 연계 및 맞춤형 돌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사진제공=인천시의회방송 캡처)

인천시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 현황의 문제점과 라면형제의 지원현황’을 전하며 지자체의 한계를 전했다. 조 국장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협조체계 부족”을 말했다. 위기아동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원칙’과 충돌돼 학교-군·구 간 정보전달이 어렵고, 위기 아동 정보 가 공유되지 못해 학대 아동 조기발견과 사례관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대면 점검 어려움’을 지적했다. “학대사례를 보통 담임의 최초 발견으로 신고가 이뤄지는데 현재는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동들과 오래 지내는 학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그는 “거리두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등 대면현장 점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면형제’ 지원현황과 방안을 설명했다. 아동들의 화상이 심각해 큰돈이 들어간다며 현재 약 1억9천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정의 모금액들이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 기부됐다고 말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홍현정 관장(사진제공=https://blog.naver.com/kkbum99/30088476027)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홍현정 관장은 ‘라면형제와 친권자’를 상담한 기관으로 ‘관련 제도 간 상충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부모 중심의 친권제도로 아동보호 및 지원대책과 상담자리를 마련해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특히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낮아 예방과 경각심이 부족하다는것이다.

홍 관장은 “라면형제 집에 수차례나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있어 경찰을 대동해 현장에 출동하면 엄마가 아동들에게 피자를 시켜주는 등 여느 엄마와 다를 게 없었다”며 “경찰과 대동해도 현장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과 친권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담시도는 수차례 했지만 개인정보침해 등 친권자의 거절로 부딪쳤다며 관계기관의 애환을 전했다.

그는 “학대정황을 파악할 때 부모의 강요를 당한 아동인지, 친권자와 분리해야한다면 아이의 의사가 확실한 지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정적으로 “분리를 아동의 말만 믿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함부로 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전문상담사의 노력은 퇴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사진제공=인천복지재단)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이사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첫걸음인 ‘마음이 답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사람-서비스’가 아닌 ‘정책-사람-철학의 링크’를 말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만의 ‘돌봄’ 정책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링크(결합)해 취약계층을 함께 돌보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유 대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에 공적책임 강화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시혜와 자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서로 돌보는 ‘인천형 복지’와 시민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충권 교수(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충권 교수는 인천의 전체적인 복지 구성과 아동학대 및 복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는 전염병처럼 방심하거나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언택트’로 인해 지자체-아동-학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책임회피를 한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는 부모의 경제력, 우울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며 “제도개선만으로 통합적인 유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 소통해야하는 부처 간의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과 세분화된 제도는 많지만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며 “세분화 되다보니 정작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은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지금 잠깐 일시적인 시각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중·거시적으로 넓게 봐야한다”며 “특히 아동돌봄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고 제도 강화보다도 실질적으로 관계기관들이 사각지대를 살펴봐야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탁상공론일 뿐 사각지대는 좁히지 못한다”며 말했다.

문지혜법률사무소 문지혜 대표변호사(사진제공=문지혜변호사 블로그)

문지혜법률사무소 문지혜 대표변호사는 사회취약계층 재판을 직접 부딪힌 경험과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제도와 사례 등을 예시와 민간위탁의 약점을 말했다. ‘해성보육원’ 등의 판례를 전하며 지자체가 탁상공론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를 기획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해성보육원’사건으로 “보육원 수녀님들은 학대피해아동이 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수녀님들도 아동을 집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보육원에서 아동을 보육할 여력이 없었고 아동과 친권자를 분리를 판단하는 전문가의 부재”를 설명하며 “인천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누군가가 원가족 복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피해아동이 학대를 당했을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탁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법률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탁이다 보니 담당선생님들이 2년마다 바뀌어 전문성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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