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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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던가
  • 전영우
  • 승인 2021.03.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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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의 미디어 읽기]
(66) 로스쿨과 법조계, 집단 이기주의

법조계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는 꽤 여럿 있었다. 권력의 카르텔을 날카롭게 해부한 "비밀의 숲"같은 걸출한 드라마도 있었고, 변호사, 검사들 연애 이야기가 전부인 그저 그런 드라마도 많았다. 이제 로스쿨 배경의 드라마도 나왔다. 

로스쿨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묘사한 강의 장면을 본 로스쿨 학생들 반응은 한결같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드라마는 강의시간에 치열한 법률 공방을 통해 법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수의 열정적 강의를 묘사하고, 이는 고전적 미국 로스쿨 드라마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있다. 한국 로스쿨 학생들은 드라마에 묘사된 장면을 보고, 폐강되기 딱 좋은 강의라고 평가한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풀이해주고, 족집게 인터넷 인강 듣는 것이 한국 로스쿨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미국 드라마 56부장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원작 소설
미국 드라마 56부장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원작 소설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사법시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다. 학창 시절 내내 출세를 목표로 오로지 고시공부에만 매달려서 현실 감각은 형편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법조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인데, 그저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 이유는 자명하다. 로스쿨 정원과 합격자 수를 제한하여 결국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법조계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다.

법조계는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강고한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 대한 도전은 강력하게 응징해서 무산시켰다.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가 얼마나 치열하고 강고한지는 최근 들어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밥그릇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더욱 민감하다.

로스쿨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다. 기준 점수만 넘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다양한 학부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숫자도 많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배경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는 곧 일반인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출세를 목적으로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기에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많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적 중 하나일 텐데,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무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문제 풀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자조하는 모습은 곧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가뜩이나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로스쿨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는 것이 전반적 사법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을 미국처럼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바꿔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진입장벽을 낮춰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출세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어느 언론에서 “양아치 법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언론의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뜻이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 국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표현일 게다. 이왕 시작한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서 일반인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 투철하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법조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자리 잡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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