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안 유감 - 아직도 효율 만을 앞세운 도시개발을 꿈꾸나
상태바
인천시 조직개편안 유감 - 아직도 효율 만을 앞세운 도시개발을 꿈꾸나
  • 지영일
  • 승인 2021.05.1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태칼럼] 지영일 /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인천시청

조직개편에 관련한 인천시의 입법이 예고됐다. 지난 7일자로 예고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는 개정사유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으로 들고 있다.

안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주택녹지국에서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이 주택녹지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건설국이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바뀔 예정이다. 특히 ‘국’ 직제 순서 변경을 보면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의 기준 순에서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순으로 달라지는 데서 확연히 어떤 ‘느낌이 온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이번 조직개편이 도시개발에 상당부분 쏠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토목, 건축, 그리고 개발로의 귀결이다.

300만 인구시대를 자축하며 인천시는 지난 2019년 8월 인구 300만 돌파에 맞춰 인천주권시대를 선언, 의욕적으로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했었다. 당시 정책기획관실이 상시기구로 전환됐고 주택녹지국과 건강체육국을 신설하였으며 17개 실·국·본부의 조직체계를 갖춘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인구가 내국인 기준 295만명 밑으로 감소해 현 실·국 2개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9년 개편 당시 환경단체들은 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러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초 공원녹지분야가 환경녹지국에서 떨어져 나가 개발부서로 편재된 것부터 오류였다. 도시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의 환경권 보호나 환경정책을 경시한 졸속이자 개악이라며 질타했었다.

그에 따라 곧 있을 조직개편에서는 방향과 원칙의 재정립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녹지국에 속했던 공원녹지분야가 여전히 개발부서에 남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현실이 되는 가보다. 하물며 정책결정권자는 어떻게 여길지 모르나 공원녹지분야가 어느 순간부터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던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이 민선7기 현 박남춘 인천시장의 마지막 조직개편일 공산이 크다. 아쉽지만 키웠던 조직은 분명히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책의 원칙과 중심이 확실히 드러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중요 사안이 여럿이고 우선순위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정의 중심, 박남춘 시장의 원칙은 환경특별시의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자원 보호에 있지 않았던가!

그간의 급속한 난개발이 불러온 혼란이 채 수습되지 않았다. 거대 도시화의 덕분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인천은 빼곡한 마천루의 도시가 아니다. 시멘트로 버무려진 도시도 아니다. 녹색의 바람길이 필요하고 작지만 소중한 생명들의 터전, 공존과 조화로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아직은 시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 사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환경분야의 조직체계 강화와 정책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지구환경과 우리 삶의 조건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 행정기구와 공공정책에서 환경분야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이나 균형발전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제는 시간과 이익 효율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보다는 인천시민의 환경권이라든가 환경복지를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아우른 현안 대응에 방점을 찍는 조직개편이 더 적절하겠다. 부디 환경특별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올바른 번지수가 되어줄 조직개편이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