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이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과 구글의 앱 생태계 독점을 위한 인앱 결제 의무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마크 뷰제를 만나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해온 30%의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고 자사 결제시스템만 사용하게 하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특정 결제시스템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 금지와 관련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갑질 행위는 국내 앱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뷰제는 “한국 국회가 특정 결제시스템 사용 강요(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앱 시장 생태계를 지키는데 힘써 달라”며 “특정 플랫폼사의 시장독점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한국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앱 공정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독점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는 마크 뷰제는 미 공화당 존 메케인 연방상원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 미국 인터넷협회 이사, 매치 그룹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