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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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가 답이다
  • 최문영
  • 승인 2021.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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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시 사회적경제 판매행사
인천시 사회적경제 판매행사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과 계층 간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극심한 변동,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청년의 실업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극단적 이윤추구,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팽배,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호혜와 연대, 나눔과 돌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기업 활동에 녹여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과 삶의 필요에 따른 경제활동,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민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해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와 돌봄의 영역,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공급,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질적으로 풍성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기나 과시의 대상이 아닌 정주의 터전을 만드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지자체는 어떤 생각과 의지를 품고 있을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선거의 또다른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개발과 성장, 특정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과 후보인지, 상생과 호혜, 나눔과 돌봄을 최우선 가치를 둔 정당과 후보인지는 국민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발전의 의지와 사회적경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국가발전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통합조례에 책임조달과 우선구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인천 시에도 사회적경제 통합조례가 있다. 통합조례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구매 조례 제정시 사회적 경제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게 잘 정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이다. 인천시에는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사회적경제과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일정분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정책수립 및 집행에 사회적경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시정책의 전 분야에 투영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지역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실효성 있는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는 지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정부의 정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금의 조성과 운영 여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사회적경제 인식이 확고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곧 사회적 기업이 답이다. 인천시가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가 되어 상생과 효혜의 틀 위에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의 정주의식이 높아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정치권, 시민단체가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최문영 실장
최문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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