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본회의 통과하면 탈락 대학 절반 구제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어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의 절반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인하대 등 탈락 대학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 예결소위는 내년 지원 대상을 4년제 대학은 147곳에서 160곳으로 13곳, 전문대학은 97곳에서 111개교로 14곳 늘리는 내용으로 각각 수정했다.
전체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 지원금액이 4년제 대학은 50억원에서 45억9,300만원으로, 전문대학은 38억8,000만원에서 38억7,9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 27곳 등 총 52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는 인하대가 탈락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교욱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며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난 8월 교육부 발표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부 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 예산안이 교육위를 통과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탈락 대학의 절반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탈락 대학 중 일부를 내년부터 바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교육부의 기존 평가가 무의미했다는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