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식 인천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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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식 인천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 이병기
  • 승인 2010.02.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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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 민자도로, 최악의 시책될 것"


허 식 시의원

취재: 이병기 기자

"검단-장수간 도로가 강행된다면 최악의 시책이 될 것입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친환경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공원 조성에 예산을 쏟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녹지축을 파괴하면서 소음과 매연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난 12월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검단~장수간 도로개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비 1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당분간 시의 민자도로 건설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렸으나, 시는 도로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

예산 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허식 시의원은 "환경훼손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또한 도로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민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 의원은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정책을 지향하던 시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최선의 방법은 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민자도로 제안서 예산 삭감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 예결위에서는 출석위원 8명 중 5명이 사업비 삭감을 찬성해 통과됐지만, 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업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발언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예결위는 신규나 증액된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에 붙인다면 예결위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당 차원을 떠나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재투표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천시는 다음 추경 때 재상정할 계획이어서 시와 시의원, 시의원들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허 의원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의 효율성 면에서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단 신도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인천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량을 충족할 수 있다"며 "민자도로 건설임에도 시가 지원하는 2천억원 가량을 구도심의 기반시설비로 편성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제안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추진 과정을 보면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자도로 사업을 제안한 포스코는 2008년 5월 첫 관계기관 협의 이후에 2009년 2월께 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어 작년 10월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올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전까지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사업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진행됐을 것"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추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특혜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단~장수간 도로의 사업성 평가를 맡은 곳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인데, 이곳의 전신인 PICO가 인천에서 실시한 사업성 평가 사례를 보면 모두 틀리게 나타났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곳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예전 PICO에서 예측한 결과들이 맞지 않았던 것은 당시 민자 사업에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어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정부 지원이 없어 사업에 실패할 경우 고스란히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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