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이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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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이 남긴 것들
  • 조강희
  • 승인 2021.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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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조강희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타장
YTN 캡처
YTN 캡처

 

지난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2주간의 긴 협상을 마무리하고 폐막하였다. 이번 COP26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도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한층 더 대두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속에 개최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COP26에서는 120여개국의 정상뿐 아니라 4만여명의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참여하며 지구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각 정상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냉정하게 COP26의 합의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되었다. 2015년 채결된 파리협정은 2021년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17개 시행규칙 중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합의되지 않아 불안정 협정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6년만에 완전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논란이 되었던 국제 감축실적에 대한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상응조정방식 및 CDM사업의 제한적 전환 등에 합의하면서 가능해졌다.

둘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었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개소한 GCF 설립 시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재원을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매년 1000억불을 2025년까지 조성 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재원도 2배이상 늘리기로 하였다.

세째,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이 합의되었다. 특히 단일시설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장치가 석탄발전소임을 분명히 언급되었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등의 반발과 석탄수출국의 암묵적 반대등으로 초기 ‘석탄발전소의 폐쇄’ 라는 표현이 ‘단계적 감축’으로, 또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이라는 전제 문구가 포함되면서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넷째, 지구평균기온의 상승목표 1,5°C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 초안에서 과거보다 10년이상 지구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면서 좀더 분명하게 1.5°C 이내로 산업화대비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막는 목표가 전지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COP26는 과거 당사국총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기후적응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재정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선진국이 지불해야 할 개도국 적응재원도 2배이상 확대하기로 한 만큼 선진국은 기후 청구서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상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귀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때 탈퇴하였던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기후대응에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COP26협상 기간동안 미중간의 양자합의를 이끌어내 난항중이던 기후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기후변화는 더 빠른 속도를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글래스코 현장에서 울려퍼진 ‘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이라는 NGO의 외침은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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