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면 시 도시계획위 거쳐 본 지구 지정
iH공사 주택 3,104호 공급, 정부 방침에 따라 착공 전 사전분양 예정
인천시가 제물포역세권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주거상업고밀지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 미추홀구 도화동 96-1 일원 9만8,961㎡의 제물포역세권(제물포역 북측, 추정 공급물량 3,104호)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9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제물포역세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 5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함께 선정된 ▲부평구 십정동 518-4 일원 5만1,622㎡의 동암역세권(1,731호) ▲부평구 부평동 895-2 I일원 7만8,075㎡의 굴포천역세권(2,531호) 중 첫 번째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부지 공급)을 발표하고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지로 선정한 전국 65곳(8만6,000호)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달 예정지구로 지정한 서울 4곳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최초 사례다.
시는 지난 15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제물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 사업계획(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조정, 토지주 예상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설명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본 지구 지정은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원주민 재정착,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지만 주민에게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 지원)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제물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착공 전 사전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제물포역세권 예정지구 지정 문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은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3)와 iH공사 복합지구 내 현장사무소(032-883-9129)에서 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재개발·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가운데 인천지역은 지난 4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2곳(미추홀구 숭의동, 서구 석남동)과 소규모 정비사업 1곳(부평구 십정동)이 선정된데 이어 5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주거상업고밀지구) 후보지로 역세권 3곳이 추가 선정된 상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정부의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것으로 제물포역세권은 후보지 확정 6개월 만에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졌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할 것”이라며 “동암역세권과 굴포천역세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