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우리 사회의 탈출구 - 깨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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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우리 사회의 탈출구 - 깨인 자세가 필요하다
  • 김홍섭
  • 승인 2022.02.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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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김홍섭 / 인천대 명예교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위한 품평회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위한 품평회(사진=연합뉴스)

자유시장경제의 이론적 시조로 아담 스미스(A. Smith)를 든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 시장의 질서와 가격을 결정하며 각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이윤동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경쟁원리에 의해 시장질서가 조절된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론을 담고 논리를 체계화한 그의 주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저술하기 전에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저술하여 인간은 도덕적 감정과 이타적(altruism) 동기를 갖으며 상호협력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막스 베버(M. Weber)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개혁기의 칼뱅(J. Calvin) 등의 개혁자들이 절제와 저축을 통해 모은 자본을 새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과 정상 이윤과 정당한 이자의 지급이 온당한 것으로 주창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사상은 본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독교 근본 가치와 원리로 회복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세 천년의 구조화되고 변질된 가톨릭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들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심한 박해와 학살이 이어졌으며 종교전쟁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과 가치들이 제대로 현실사회에 착근하고 초대교회 원리로 다소라도 되돌려졌다면, 이후 평등과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마르크시즘(K. Marxism)의 등장과 이후 혼돈의 공산정권과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이란 미명하에 자행된 학살과 전쟁의 혼돈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을 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상호 모색하여 왔다. 소련의 리베르만( Yevsei Liberman )의 자본주의식 개혁의 노력과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식 개혁으로 쌍방은 서로 정반합 (正反合)적 수정과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29년 경제대공황의 위기에 케인즈적 (Keynesian) 수정과 보완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토대로 미국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위기의 미국경제를 구해냈고, 미국을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견인하는 주체로, 향후 세계 제1의 대국으로 위상을 갖게 하였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란 좌우의 이념적 편향과 치우침이 갖는 폐해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국가들에게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 Giddens)가 <제3의 길>의 제시로 사회민주주의를 쇄신하고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맞설 처방으로 제시한 ‘제3의 길’은 복지사회 모델이 노동 의욕의 저하를 가져오면서 한계를 노출하자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모델로 소개되었다.

고전적 자유 시장주의처럼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만 믿고 낙관했다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존재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제3의 길 등 인류가 제시한 이론모델들의 전형으로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를 뒤흔든 지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요구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더 이상 인간사회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각성을 낳았다. 자본주의와 전통 공산주의 대안으로 인류는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적 사회와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개인의 탐욕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해 공공의 행복에 기여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도 사회적 기업육성법(2012)과 사회적 경제기본법(논의중) 등 관련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여려 형태이며 주무 부처도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해가며 추진되고 있다. 많은 수의 관련 기업들과 많은 종사자들과 후원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적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힘과 세력은 약하고 조직들의 인적 물적 기반과 매출규모도 적은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는 큰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차기 정부도 더 큰 관심과 후원 및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를 양성하고 진흥해야 할 것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사회가 사회적 경제의 존재의미를 새로 인식하고 함께 공존, 공생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구매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깨인 자세와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용기있게 참여하도록 우리사회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창출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환경 친화적이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번영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그 품질도 뒤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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