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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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면
  • 이병철
  • 승인 2022.03.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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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칼럼]
이병철/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사회복지학 박사

 

200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이 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사회는2026년에 고령인구 비중 20.8%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OECD는 판단했다.

출처 :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출처 :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한경연이 분석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씩 줄 때 생산 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성장률은 0.9%포인트 감소하였고,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상승 할 때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한다고 하였다. 생산 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은 출산장려와 여성잠재인력 활용도 있지만 외국인 인력 유입도 한 방법 일 수 있다.

원활한 인력유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그중 정주환경에 대한 고려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시(뉴욕 이민국, 2019)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에 약 40%가 외국인이며 46%가 생산성에 기여하여 뉴욕시 인구 전체 연봉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며 초기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준비되어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은 직장, 결혼, 해외동포, 유학생, 난민, 특별기여자 등 다양한 이유로 입국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통계청,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2021.11.01)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15만 명이다. 그 중 외국인이 집중된 일부 지역은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외국인 유입을 위해서 그들의 정주환경도 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서투른 한국어와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외국인들은 민원업무 서류(체류자격 변경, 지방행정 분야 등) 처리는 물론 취업정보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은 물론, 의사소통도 어려워서 대부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슷한 처지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는 자녀들의 학부모 역할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유학생인 당사자도 학습기회 보완 및 직업 그리고 취업관련 교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도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배려되어야 할 사안이고 정주환경의 정보적 도구 측면에서 최소한 다음 몇 가지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한국어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향상 된다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업무파악능력이 향상되어 생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출신국가별, 업종별, 언어능력별로 특화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생활정보는 대부분 모국 중심의 커뮤니티(community) 구성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생활정보 접근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별 지원이 될 수 있는 자료가이드(아래)가 필요하다.

출처: 이민자 뉴욕시민을 위한 자료 가이드(2019)
출처: 이민자 뉴욕시민을 위한 자료 가이드(2019)

셋째, 특히 원활한 상담지원을 위해 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충이 요구되며 이들과 연계된 NGO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외국인에게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쌍방 간 문화 다양성을 높여 편견과 차별을 방지 하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병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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