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와 마곡지구 입주로 화성시 111.9%, 강서구 107.3%
5월 15일 기준 총량 대비 반입 비율 인천 26.3%, 서울 45.5%, 경기 48.8%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인천·서울·경기의 59개 기초자치단체 중 2곳이 올해 할당량을 이미 초과했다.
또 3곳은 80%, 2곳은 70%를 초과해 할당량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5일 기준 연간 할당량을 초과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곳은 경기 화성시 111.9%(할당량 8,930톤, 반입량 9,994톤)와 서울 강서구 107.3%(〃 5,188톤, 〃 5,568톤) 2곳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 양평군(84.1%)과 용인시(81.5%), 서울 강남구(81.1%)는 80%를 넘겼고 경기 고양시(77.9%)와 서울 구로구(76.3%)는 70%를 넘어 생활폐기물 초과 반입이 확실시된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 강서구는 마곡지구 신규 입주, 강남구는 소각시설 정비 등으로 매립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월 보름 만에 매립 할당량의 50%를 초과한 지자체는 18곳(서울 8, 경기 10)에 이르고 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은 57만8,907톤으로 15일 기준 반입량은 43.9%인 25만4,385톤이다.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인천 26.3%(8만7,648톤 중 2만3,008톤), 서울 45.5%(25만1,100톤 중 11만4,209톤), 경기 48.8%(24만159톤 중 11만7,169톤)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와 연수구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0으로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묻지 않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기 가평군과 성남시도 반입량이 없다.
한편 2020년부터 도입한 매립총량제는 오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반입량을 줄이는 제도로 할당량을 초과 반입하는 지자체에는 초과량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20~200%인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이 주어진다.
첫 해에는 4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해 122억2,900만원의 가산금을 내고 5일 간의 반입정지를 당했으며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할당량을 넘겨 162억원의 가산금을 납부했고 5~10일 간의 반입정지를 시행 중이다.
이희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소각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매립지로 오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소각시설 신·증설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