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폐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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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폐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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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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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통일·노동·인권단체 반박 기자회견

지난 5월 11일 최계운 인천시교육감후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후보가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대표 후보연대’(이하 교단연)를 출범시키며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헌법 교육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인천지역 통일·노동·인권단체 회원 등이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민주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7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수도권 보수 후보의 민주시민, 평화통일, 노동인권 교육 폐지 공약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단연의 주장이야말로 자가당착”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34조에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및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고, 근로할 권리를 갖고 그 과정에서 제33조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실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이야말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인 것임에도 무슨 근거로 이들 교육을 폐지하고 헌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정부에서도 6.15인천본부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각종 청소년교육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중단 없이 진행 해왔는데, 그것 또한 모조리 잘못된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 이 교육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경쟁 진영과 후보를 매도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저급한 정치인의 술수로 비춰진다”며 “교육철학과 열정이 있다면 앞선 교육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채워나가려는 자세와 내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협은 지난 11일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 특정 집단의 방향, 취향에 맞춘 획일적, 편향적이었으며 소위, 진보 좌파의 교육을 반드시 종식시켜야한다”, “균형적이며, 다양한 교육, 새로운 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헌법 교육을 강화”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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