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올댓송도, 루원총연합 등 인천 6개 지역 아파트주민 연합체인 인천광역시총연합회(인천총연)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을 사과하고 공식반대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매각 대금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천 재산을 부산경남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분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총연은 성명에서 “인천공항은 코로나 발생 전까지 1조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달성했는데, 성공한 기업을 민간 자본에 팔아먹는 형태는 매국행위와 진배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 지역경제 붕괴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공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공항 상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항공료 인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총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인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뒤로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 반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발언을 한 김 비서실장은 2011 민영화 시도 시기에 MB정부의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았고, 최근까지 인프라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의 감독이사로 재직했다며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더 이상 재점화되지 않도록 국회가 민영화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을 사과하고 공식반대를 선언하라!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즉각 발의하라!

부산경남 살리자고, 인천경제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청와대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다. 더구나 해당 재원을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로 인천 경제를 붕괴시키고 인천의 재산을 부산경남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것은 권력을 통해 사적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에 인천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해 철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또다시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인천시민 농락이다.

 

국민에게 쓰일 공기업의 이익을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은 매국행위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1조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공기업 중 알짜기업이다. 성공한 기업을 민간 자본에 팔아먹는 행태는 국익을 축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매국행위와 진배없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 지역경제 붕괴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인천공항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단 1%라도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무역협정상 요금 규제를 할 수 없게 되고 민간자본은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공항 내 상가 임대료 상승 등 공항주변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공항이용료와 항공료 인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천의 미래 발전 계획인 공항경제권 구축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인천국제공항 5단계 사업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단기수익 창출을 위해 시설 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밀려 개발과 확장은 추진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금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인천 재산을 부산,경남에 넘기는 것이다. 인천이 부산,경남의 호구인가?

인천국제공항은 제2, 3, 4 단계 개발사업을 모두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도 자체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 개발 이익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천을 호구로 여기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부산내항을 매각해 인천내항을 개발하라!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

국가 중추공항•국가기간시설인 황금알을 낳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더 이상 재점화 되지 않도록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조속히 이행 시켜야 한다.

 

정부의 형식적 부인은 믿을 수 없다.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항 민영화를 검토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뒤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말만으론 믿을 수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 반대를 공식발표해야 한다.

문제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2011년 민영화 시도시기에 MB정부의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았고 최근까지 인프라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의 감독이사를 재직했다. 이런 인물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즉각 김실장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 반대를 공식 표명해야 한다.

 

결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황금 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 알만 취하고 거위를 죽이는' 인천국제공항 죽이기일 뿐이다.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논한다는 자체를 명확히 반대한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 발언에 사과하고 철회 입장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과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5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총 연 합 회(인천총연)

영종국제도시총연합,비법인사단올댓송도,청라국제도시,서창지구연합,검단주민총연합,루원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