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서울 땅엔 집 짓기도 바쁘니 쓰레기는 인천에 묻어야 한다"는 말로 들려
"이러한 오 후보의 인식과 배짱은 유정복 후보의 4자 합의에서 비롯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수준이고 이러한 인식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4자 합의에서 비롯됐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27일 논평을 내 “오세훈 후보는 26일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서울 쓰레기를) 거기(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안 보내면 집 지을 땅도 없는 서울의 어디에 매립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며 “300만 인천시민에게는 ‘값비싼 서울 땅엔 집짓기도 바쁘니 쓰레기는 인천에 묻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배출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인데 오 후보는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쓰레기를 인천에 버려야 한다’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 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이어 선대위는 “오 후보에게서는 2,600만 수도권 주민 전체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오 후보 인식과 서울시의 배짱은 결국 지난 2015년 당시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맺은 굴욕적인 4자 합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자 합의에는 2016년 말로 매립 승인기간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중 103만㎡(3-1 매립장)를 추가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재차)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다.
4자 합의서에는 3-1 매립장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기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의 합의 당일 이들 4개 기관의 국장급 실무책임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이라는 별도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사용은 4자 합의 직전까지도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이후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은 3-1 매립장 착공을 위해 2015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내면서 매립기간을 당초 ‘1989년~2016년 12월 31일’에서 2044년 12월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2015년 9월 30일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는 승인기간이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 시까지‘라고 명확한 시기 없이 애매하게 표현됐다.
박 후보 선대위는 “오 후보는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초 약속(4자 합의)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게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인천에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유정복 후보는 4자 합의만 잘 지키면 되는데 박남춘이 안 지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후보 선대위는 “만일 유 후보와 오 후보가 각각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된다면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이면합의로 드러난 것처럼 2044년까지 인천은 서울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시장 재임 때 4자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박남춘 후보가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을 거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