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당선인,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사용 종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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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당선인,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사용 종료 약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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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공약, 시로부터 관련 업무보고 받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확정
"4차산업 등 첨단산업단지와 공원·체육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
'106만㎡ 추가 사용', 3-1공구 '사용 종료 시까지' 등 지뢰 많아 실현 불투명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전경(사진제공=인천시장직 인수위)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전경(사진제공=인천시장직 인수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1,500만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첨단산업단지와 공원·체육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유 당선인이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는 현재 대체매립지 후보지 몇 곳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 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를 시작해 2015년 6월 당시 유정복 시장이 체결한 4자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할 계획이다.

사용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에는 4차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단지·드림파크생태공원·스마트팜·야생생태체험장 등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문화복지시설인 드림파크 복합문화회관도 건립키로 했다.

또 다목적 체육시설인 스포츠컴플렉스도 조성해 수도권매립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 활용계획에 맞춰 시는 매립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체할 인천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기업화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준공 시 토지 소유권)를 시로 넘기는 2차 이양의 전제 조건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를 시의 구상에 따라 개발하겠다는 것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합의에 의해 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시가 이양받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매립지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4차산업 단지로 육성해 수도권매립지를 인천 서북부 산업·환경의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

하지만 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4자 합의서에 ‘수도권매립지 중 103만㎡(3-1 매립장)를 추가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른바 독소인 단서조항을 명시했고 시의 권한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때 3-1공구의 사용기간을 당초 ‘1989년~2016년 12월 31일’에서 ‘1989년~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시의 계획대로 유정복 시장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박남춘 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것은 3-1공구가 2025년 8월이면 포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소각재만 매립)가 이루어지면 3-1공구 사용기간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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