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 D노선, E노선 신설 추진 근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GTX-D·E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우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열차 운행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와 대도시권 범위 등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시행령 개정안보다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당초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거리반경을 40km에서 5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예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거리 반경 제한으로 주요 거점 연결이 쉽지 않았으나 거리 반경 기준이 사라지면서 신규노선 발굴이 한층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인천과 관련된 GTX 공약은 B 노선(송도~마석) 춘천 연장, Y자 형태의 D 노선(김포~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연장, E 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등이다.
특히 GTX-B 노선 춘천 연장은 그동안 춘천 구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약 75km 떨어져 있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거리 반경 기준이 사라질 경우 GTX 노선의 강원권 확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인천시청~부평역~경기 부천종합운동장~서울 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까지 잇는 노선에 기존 경춘선을 활용해 강원 춘천까지 잇는 내용이다.
GTX-D Y자 노선은 이른바 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에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신림~사당~강남~삼성~잠실~경기 하남~팔당 라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부천에서 분기해 인천공항으로 연결하고, 삼성역에서 분기해 수서~광주~여주로 잇는 더블 Y자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E 노선은 인천에서 경기 동북쪽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잇는 신설 노선이다. 인천 검암·계양과 서울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 동서 지역을 연결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통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착공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불투명하고 노선별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도 뒷받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