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혜택 사용액도 월 30만원까지로 줄여
인천시가 인천e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5%, 캐시백 혜택 사용한도는 월 3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7월 1일부터 e음카드 캐시백 비율과 월 한도 모두 하향 조정하는 임시 대책을 수립해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e음카드 캐시백은 월 사용액 50만원까지 10%, 50만원~100만원은 1%, 100만원 초과는 0%다.
e음카드 캐시백 비율 및 사용한도 하향조정이 결정되면 월 최대 캐시백은 5만5,000원(50만원의 10%인 5만원과 나머지 50만원의 1%인 5,000원)에서 1만5,000원(30만원의 5%)으로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
시는 이러한 임시 방안을 시행할 경우 e음카드 사용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캐시백 지급도 크게 줄어 9월 추경 편성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e음카드는 2020년 1월부터 캐시백 비율을 4%로 하향조정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같은해 3월 10%로 올리면서 캐시백 지원 예산이 ▲2019년 729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505억원) ▲2020년 2,138억원(국비 660억원, 시비 1,478억원) ▲2021년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를 유지할 경우 올해 필요한 캐시백 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시는 일단 본예산에 2,427억원(국비 727억원, 시비 1,7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5월 말까지 78%인 1,790억원이 집행됨으로써 7월 20일 전후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두고 유정복 당선인 측은 박남춘 시장이 선거가 끝나면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추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선거 때 캐시백 10% 유지를 공약해 시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부족 편성하고 추경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 10%를 유지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시는 정책의 지속 차원에서 캐시백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해 일단 7월 1일부터 캐시백 비율을 5%, 월 사용한도를 30만원으로 축소한 뒤 종합 검토를 거쳐 9월 추경에서 추가 필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정복 당선인과 시장직 인수위가 e음카드 캐시백에 대해 박 시장을 거듭 비난할 뿐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방향에 대한 언질조차 주지 않고 있어 시 관계자들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내부적으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추면서 연매출에 따라 차등화(30억원 이하 5%, 30억원 초과 2% 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선거 때 ‘e음카드를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 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청소년·맘·교통분야 등 다양한 컨텐츠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