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역차별 방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요청
인천시 신청사 신축 지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직제 정시 반영도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역차별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 등 4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유 당선인이 27일 오후 행안부를 방문해 이상민 장관과 면담하고 인천 역차별 방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인천시 신청사 신축 지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직제 정시 반영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역차별 방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수도권에서 강화·옹진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은 인천이 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조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가 1을 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재정수입보다 재정수요가 큰 곳에 더 많이 돌아간다.
또 신청사 신축 지원은 지난 2018년 6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부결을 의미하는 재검토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린 것을 의식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2018년 당시 추정 사업비가 1,470억원인 인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보는 정밀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계획과 기존 및 신청사의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3가지인데 ‘재검토’는 부결을 의미하며 시는 ‘재검토’ 결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포기하고 본청 건너편의 오피스를 매입해 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 당선인이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려면 현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과 청사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한편 신관 활용 방안도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 현 청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신청사 건립은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박물관 직제 정시 반영은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직제를 조기 결정해 달라는 건의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안전행정부장관을 지낸 유 당선인은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중앙과 지방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정치·행정 분야를 두루 깊이 알고 있는 유 당선인을 자주 만나 조언을 듣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전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현직 행안부장관이 만나 인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두 분이 자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중앙정부 성공을 위한 지혜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