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화폐로 볼 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봐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리·감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가상화페 가격 급락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적 슬픔을 낳은 ‘조유나양 사건’도 루나라는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화폐의 폭락이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로만 끝나진 않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폐가 가치를 갖는 것은 국가가 그 화폐의 가치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그 어느 주체도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가상화폐는 사실상 화폐라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인(가상화폐)은 화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며 “가상화폐라는 이름 부여하는 바람에 금융에 생소한 대중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됐고, 결국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제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라며 “가상화폐 관리감독 방안을 제도화해 리스크를 줄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 금본위제도 당시에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안정적 가치를 유지했던 것을 보면 결국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발행량 조절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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