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집행의 경직성 해소와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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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집행의 경직성 해소와 사회적 기업
  • 강원모
  • 승인 2022.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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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강원모 / 전 인천시의회 의원

 

 

지난 4년 간 시의원을 지내면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기업이라면 예산을 저렇게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측면보다 예산 운용의 절차와 형식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년 하반기 다음 해 예산을 심의할 때 각 부서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사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부서와 공직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내가 아는 어린이집과 요양원 원장님이 몇 분 계신다. 정부 예산으로 사회기관에 지원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많은 서류작업에 힘들다고 토로를 자주 한다.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명을 일일이 서류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예산 집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 계획서를 쓰고 매일 사진을 찍어 활동했음을 증명해야 하고...규정에 맞게 숫자를 꿰맞추어야 하는...사실은 일하는 사람조차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의무방어전 말이다.

이런 일들을 숙명처럼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게는 어린이를 건강히 잘 키우는 것이 성과일 것이고 요양원에게는 어르신을 잘 모시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성과가 예산 집행의 목표여야 하는데 현실은 예산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썼느냐에 집중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나는 이런 정부 예산 집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는 과감한 사회적 기업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사명감을 가진 사회적 기업의 진출이 우선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부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감시하면 할수록 일은 꼬일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낭비는 점점 커지게 된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의 속성이 전제된 조직이다. 기업의 지출 행위는 성과 지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정부 예산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예산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집행에 소요되는 비능률과 낭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을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지 감시와 확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요원한 얘기겠지만 천편일률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서로 창의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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