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인천·경기에 5년간 108만 가구 공급
상태바
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인천·경기에 5년간 108만 가구 공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1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만 가구 규모 정비구역 추가 지정 추진
GTX-B 조기 착공 및 GTX-D, E 조기 추진도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인천과 경기지역에 내년부터 5년간 108만 가구를 공급한다. 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도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개발 주체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고, 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향이다.

먼저 정부는 인천과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50만 가구)을 제외한 인천·경기 물량은 108만 가구 수준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5년간 4만 가구를 신규 정비규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재건축 활성화에 또다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비중(현행 50%)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항목별 배점에 대해 관할지역 지자체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p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부문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15만호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 위해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물량 확대 이외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벨리 등 2·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 문제 개선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GTX 노선 공약.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GTX 공약 노선도. 사진=국민의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조기 완공, GTX-B,C 노선의 조기 착공 및 GTX-D,E 노선의 조기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과 관련된 GTX 사업은 B 노선(송도~마석), Y자 형태의 D 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 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등이다.

현재 GTX 사업은 A·B·C 기존노선 연장과 D·E·F 신설노선의 최적안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6월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에 대해 이달부터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광역버스 신설과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128개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입주 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등을 분석해 문제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맞춤형 교통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