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기금 전용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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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기금 전용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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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18일 인천지검에 고발키로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사진=인천시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사진=인천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이 대체 매립지 부지 매입비로 쓰였다며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환경국장 등 2명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등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기금을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등 수백억원을 전용했다”며 “이 금액은 매립지 피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에코랜드 토지매입비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에서 충당한 것은 기금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

앞서 민선 7기 시정부는 지난해 4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에 인천 에코랜드 사업 예정 부지 89만486㎡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으로 매입했다.

인천 에코랜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향후 40여년간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는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8기 시정부는 ”2015년 인천·서울·경기·환경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며 지난달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는 추후 영흥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인천 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김포 양촌읍 등 매립지 인근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되야 한다“며 "18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박 시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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