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여성모병제 등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2037년부터는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를 위한 병역자원 20만명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국가 존립 기초인 국방분야에 위기가 닥치는 재난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며 “여성모병제 (검토) 등 현행 병역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엔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여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여성징병제 또는 여성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테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현 징병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상비 병력을 활용해 모병화 비율을 넓히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