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등 제반사항 변화로 통행료 개편 용역 지연
지자체·민간사업자간 협약도 남아 올해 인하는 힘들 듯
국토부 "용역 결과 나오면 인하 협약 체결에 속도"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및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신성영 안천시의원, 강후공·한창한·이종호·손은비 중구의원 등과 함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인천대교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추진돼 왔다.
배 의원은 이 자리서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표한 약속이니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연말까지 결론 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까지 7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요금 인하가 이뤄졌지만 영종·인천대교의 경우 연구용역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구체적 개편(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요금 인하를 시행하기 위해선 용역 준공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지자체·민간사업자간의 지난한 협약 과정까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이날 배 의원의 당부와 달리 당초 계획 일정이었던 ‘영종·인천대교 2022년 말 인하 또는 무료화’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금리·물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등 제반 사항이 변화돼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다만,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위한 예산과 협상팀은 미리 준비해둔 상태”라며 용역 준공 시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빠른 협약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도로법상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둘 수 있으나, 중구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도로의 통행료는 각각 6,600원, 5,500원으로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대비 2배 이상 비싸다.
상·하부도로로 나뉜 영종대교의 경우 하부도로는 영종·용유 주민에 한해 하루 왕복 1회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상부도로는 이같은 혜택이 없어 통행료 6,600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대교 상·하부도로는 차선·제한속도, 진입 방면(상부 서울방면, 하부 북인천방면) 등이 모두 달라 서울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혜택은 전입신고가 돼 있는 주민에 한해 주어지기 때문에 영종으로 출퇴근 하는 타 지역 거주자는 매일 1만원 이상을 통행료로 지출해야 한다.
같은 연륙교인 인천대교 또한 영종·용유 주민에 한해 하루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하지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닌 일부(5,500원 중 3,700원)만 지원해 주민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통해 이같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 조례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지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