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다수 우려 목소리... 권한·기능·소통 등 지적
시장 직속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 출범을 위한 조례안이 우려 속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시정혁신단 및 이 기구 출범을 위한 근거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 다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대영 의원(민주·비례)은 “시정혁신단(현 시정혁신준비단)이 행하고 있는 자문의 성격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의결권·결재권이 없는 자문기구를 표방하면서 실제론 여러 사안들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게다가 인천e음 토론회, 시 산하 위원회 통·폐합 등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봤을 때 비효율·비합리한 시정의 정상화 보다는 전임 시정부 성과 지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자문기구 권한을 넘는 시장 직속 감사나 또 하나의 기조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정규 의원(민주·계양3)도 “결재권이 없다고 하는데, 시청 조직도 상에선 시정혁신단장이 최상위에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사안을 혁신단의 의중대로 처리하면서 결재는 실·국장에게 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답변에 “조례안 3조는 혁신단의 모든 인사권을 시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며 “인사권도, 결재권(결정권)도 모두 시장이 갖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직은 유 시장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반문키도 했다.
이단비 의원(국힘·부평3)은 “시정혁신단 업무는 크게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이라고만 돼 있어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며 “특정한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지만, 혁신단의 경우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지 정해지지 않아 (위원 인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동 의원(국힘·미추홀1)은 “혁신단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안위 위원들과도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조차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시민과는 어떻게 소통이 되겠나”고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안위에서는 혁신단과 기존 혁신지원단의 기능 중복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의원들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내달 정식 출범 예정인 시정혁신단은 인사·조직, 재정, 문화·복지·예술, 균형발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시정자문기구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사항을 시장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직속 자문기구 출범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단’ 형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