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넘어 신뢰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인천
상태바
오해를 넘어 신뢰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인천
  • 송영석
  • 승인 2022.09.1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경제 칼럼]
송영석 /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 및 판매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 및 판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아직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시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급박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시민 스스로의 결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인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 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인증제도와 혼돈을 겪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경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되고 확립되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 하거나 착한경제라 하기도 한다. 물론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를 시민에게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구성원리인 시민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되는지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미션을 수행하기에 제도로 인증받고 일부 사업을 지원받는 절차이며 도구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시민결사 조직을 법적인 테두리로 보호 받기 위한 도구이다. 즉, 협동조합은 시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자 약자결합의 형태이기에 일부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확산된다는 것은 인증된 시민조직이 많이 생기고 사회적기여를 하는 조직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참여로부터 시작되고 시민참여로 완성되는 조직이며 약자동행의 착한경제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꽤나 깊다. 사회적경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제도중심의 정책으로 생긴 부작용도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원받는 조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오명도 그렇다. 빠른 시간에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양적성장 정책이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시민참여나 조직을 충분히 준비 못하고 이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원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며 제한적이다. 대다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미션을 수행하면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세성, 취약계층, 고집스럽다"는 이미지도 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성원과 동의되지 않은 비즈니스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촌극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는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중심의 조직이 선한 생각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아직은 미흡하고 더디지만 스스로를 실험하고 조직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미래를 위한 도전 공익을 위한 협력 과정이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편향에 대한 오해도 있다.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급속히 육성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선택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의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일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제도로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가 준비없이 동화된 측면은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장애인 및 노인등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스스로를 혁신하며 교육, 문화, 노인, 아동등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공인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으로 인증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스스로 결사하여 자구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경제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공익이고 시민소유의 공공재인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서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며 사람중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경제가 많아지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조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가는 튼튼한 시민자산이 늘어가는 것이다. 생활환경과 교통환경 등 발전하는 인천의 미래가 사회적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인천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는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공통의 관심이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