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소상공인,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 부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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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소상공인,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 부활 촉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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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 기자회견
"정부 삭감 사유 모두 구차한 핑계... 지자체에 떠넘기기 말라"
지역화폐 예산 증액 촉구하는 인천 시민단체·소상공인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누락된 것을 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는 15일 인천시청 앞 계단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다시 증액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사라질 경우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생겨 결국 시민·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 예산의 약 3분의1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빠지면 혜택 확대는커녕 현행 축소된 혜택(월 30만원까지 5% 캐시백) 유지마저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예산 삭감 이유가 전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나아져 자체적인 발행 여건이 마련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은 8대2로 불균형적이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4대6으로 지자체가 더 많아 예산이 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니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온누리 상품권’의 존재와 모순된다”며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구차한 핑계만 찾는 것을 이젠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조하며 민생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해왔다”며 “인천지역 시민·소상공인은 하나로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0’... 인천e음 캐시백 5% 이하로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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