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과태료)을 포함해 총 11조4,5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9조5,284억원 대비 1조9,252억원(20%) 늘어난 액수다.

지방청별 체납액을 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2,6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청(경기·강원)이 2조6,454억원, 인천지방청 1조7,034억원, 부산지방청 1조5,0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9조8,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8,1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2조5,046억원, 양도소득세 11조8,596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사례가 늘었다”며 “다만, 일부 체납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핑계 삼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납액은 2017년 8조1,060억원부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과 강제징수 수단 발굴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