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비 부담 과중"... 연수구, 인천시에 지원 요청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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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비 부담 과중"... 연수구, 인천시에 지원 요청 SOS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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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서관 등 시비 보조 늘지 않으면 추진 어려워"
연수구청 전경

인천 연수구가 청소년수련관, 연수문예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외부 보조금 지원 없이는 해당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긴축 재정과 함께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송도국제도서관,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총사업비 1,300억여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구비 분담률 10~50%를 전제로 사업계획과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균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인천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70%를 떠안게 됐다.

연수구는 3개 대형사업에만 향후 776억원이 들어가야 하나 1년 연수구 가용재원이 약 7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 추진시 정상적인 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현행 30%의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시비 보조율을 건축물에 따라 세분화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사업은 균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후에도 파주시, 보은군 등이 도비로 60%~80%를 지원받았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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