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줄고 사업자 수익만‘...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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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줄고 사업자 수익만‘...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특혜 논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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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 인천시 감사 등 요구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사진=인천 강화군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사진=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이 두 차례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공익적 수익은 줄이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등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군은 지난해 2월 실시협약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협약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연대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협약서 변경 과정에서 공익적 발전기금 조성에 ‘입장수익의 3%’를 ’당기순이익 3%‘로 변경했다. 공익적 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항도 삭제했다.

군은 또 올 9월 실시협약서 2차 변경에서 근저당과 담보, 양도 설정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군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은 담보와 근저당설정, 양도 설정이 불가능하다.

군은 자연재난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영업손실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 관계자는 “이같은 행태는 위험과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BTO)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는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개념이 모호한 협약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했다”며 특혜 의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개산 모노레일은 총사업비 114억원을 들여 화개정원 입구에서 화개산 정상 전망대까지 2km 구간에 차량 8대, 승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2020년 4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군은 지난해 2월 강화모노레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모노레일은 지난달 준공돼 내년 공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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