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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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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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록 의장, 22일 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시급성 강조
22일 인천시청에서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에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미추홀구의회가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배상록의장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 1곳에만 설치됐다"며 "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은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통상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구의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평균 88% 수준으로 전국 평균(83%)보다 높다.

지난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은 19개 단지로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다.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523건 발생했으며, 이 중 195건(37.2%)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미추홀구의회는 "전국적으로 523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금융 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에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전협의를 했으나 끝내 설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배상록 의장은 "인천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인천에 설립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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