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실무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입법영향분석 방법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오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 영향분석의 새로운 맥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제1세션에서는 사후 및 사전 입법영향분석 실무 진행 현황과 제도화 맥락을 검토하고, 제2세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발전 방향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한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진다.
토론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진행해 온 장경석 입법조사관,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인상 팀장의 사례 및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우철 네이버 소속 변호사,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을 맡았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 정지은 CODIT 대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성은빈 경기도의회 팀장,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심우민 센터장은 “입법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대학 연구기관인 입법학센터는 그간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에 관한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왔다”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실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법 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