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전담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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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전담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검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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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기구로서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가능여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어려울 경우 대안 모색

인천시가 소상공인 전담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한다.

시는 10일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해 완료한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 실태 조사연구 용역’에 따른 후속 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인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기구로서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검토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제시다.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곤란할 경우 대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내 타 시·도 및 해외 공공은행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도 주문했다.

‘소상공인 금융소외 해결 정책 대안 마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대안 제시 및 정책 개발, 소상공인 신용보증 각종 통계(인천신용보증재단)를 기초로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 제시, 민관(시·시중은행·금융관련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모델 제시 등 3가지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4,845만5,000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 및 업체 중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

시는 16~25일 가격제안서 제출(나라장터), 25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시 소상공인정책과), 제안서 심사·평가(일시·장소 별도 공지) 이후 가격 개찰,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순위별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공공은행(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당시 현행 법령으로는 인천공공은행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인천시가 은행 기초 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키로 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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