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95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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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95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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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550억원 증가, 고금리 추세 감안 이자 지원 상향 필요
기업이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9,600억원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600억원, 기보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BizOK)으로 선착순 신청 접수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올해 1조1,950억원의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6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BizOK) 신청을 선착순 접수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1조1,600억원(은행협조 융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으로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유통업을 포함한다.

지난해의 1조400억원(경영안정자금 1조원, 구조고도화자금 400억원)보다 1,55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매출채권보험 가입 채권액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고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은 오히려 50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차액보전 지원 9,600억원(15개 협약은행)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600억원(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기술보증기금)이다.

이자차액보전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 시가 180억원(지난해 1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자 중 0.2~2.0%(우대지원은 0.2~1.0% 추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시의 지원을 제외한 이자를 내고 인천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증수수료(0.8%)도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으로 시중금리가 적용되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일반기업 10억원, 수출·고용창출·해외유턴기업은 30억~100억원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시가 16억원(지난해 5억원)을 들여 업체당 4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60%를 내주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 보험이며 보험료는 채권액의 1.5%다.

협약보증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시가 올해 기술보증기금에 20억원(지난해 20억원 동일)을 출연하면 보증배수 20배를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이 400억원의 대출보증을 서주고 시는 출연금 범위에서 대위변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시의 추가 부담은 없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지난해 말 기준 2,166억원)에서 직접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운영(대출 실행과 회수)은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위탁하고 수수료(0.8%)를 낸다.

구조고도화자금(공장 확보자금 대출한도 30억원 등)의 대출 금리(코픽스 연계 변동금리)는 1분기 기준 ▲기계·공장 확보자금 5.1%(지난해 1분기 2.3%) ▲벤처창업자금 4.6%(〃 1.8%) ▲특별기계 구입자금(스마트공장 도입) 4.2%(〃 1.4%)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포인트나 뛰었다.

구조고도화자금 중 재해기업자금(30억원)은 무이자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은 시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인 BizOK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일반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최소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공장 신·증축에서 인근 부지 신·증축(증설)을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몰린 인천 중소기업이 2019년 11.9%에서 2021년 14.7%로 2.8%포인트나 증가한 가운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이자 지원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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