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해결 공약 이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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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해결 공약 이행 불투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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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치' 계획 없어
환경부의 올해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에서도 대체매립지 실종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망 더 어두워져"...인천평화복지연대
수도권매립지 민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답변(자료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수도권매립지 민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답변(자료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해결 공약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환경부의 올해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빠졌고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립’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계획’ 및 ‘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치’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조정실)은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 의견을 중분히 들어가며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추가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장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장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3개 시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뒷순위로 밀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이어 국조실은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치’ 계획도 없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에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즉각 설치와 대체매립지 추진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범시민기구’ 설치를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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