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해 놓고 입에 담을 소리 아냐, 참으로 뻔뻔"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에 케이블카 설치 우후죽순 추진될 우려 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 보전을 공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3일 “환경부가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가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사업으로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설안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들썩이는 가운데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40여년 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허가한 것은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의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며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는 뻔뻔한 말보다는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