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검단·제물포구 신설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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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검단·제물포구 신설 의견 수렴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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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회' 분과 회의
22~24일 서구, 동구, 중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29일~4월 4일 동구, 서구, 중구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출범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의 본격 활동과 함께 주요 사회단체장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공무원·전문가·지방의원 등 50명으로 구성한 시민소통협의체는 13일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 회의를 열어 중·동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4일 ‘서구 분할 분과’ 회의를 개최한 뒤 27일 전체 회의를 갖는다. 

이어 22~24일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29일~4월 4일 주민 설명회를 연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22일 서구, 23일 동구, 24일 중구 순으로 열고 주민 설명회는 29일 동구(1회), 29~31일 서구(3회), 4월 3~4일 중구(2회) 순으로 개최한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난 1995년 확정한 10개 군·구(2군 8구)를 11개(2군 9구)로 바꾸는 내용이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가칭) 제물포구(10만명)’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은 ‘(가칭) 영종구(10만명)’로 분리하며 서구는 ‘서구(38만명)’와 ‘(가칭) 검단구(19만명)’로 분구하는 것이다.

시는 연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2026년까지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주민들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도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 및 시기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공청회 등과 해당 자치구의회(중·동·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수렴(찬성),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2014년 통합한 충북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경우 논의 시작 18년 만에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구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35.72%인데 아파트 취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등 세원이 몰려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분리하고 동구(재정자립도 9.73%)와 통합하면 ‘제물포구’는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행정체제 개편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선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구 조정·통합은 국회의원 선거구 중 ‘중구·강화군·옹진군’과 ‘동구·미추홀구 갑·을’ 3곳, 서구 분구는 ‘서구 갑·을’ 2곳에 영향을 미치고 구청장과 지방의원(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이 중요한 만큼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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