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비판... "정치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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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비판... "정치공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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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아 내겠다"는 글 올려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형태의 전형, 5가지 조목조목 비판
유정복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 현수막 비판 글(페이스북 캡쳐)
유정복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 현수막 비판 글(페이스북 캡쳐)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을 넘어 챗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형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 먼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 초년생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당 현수막의 폐해로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 ▲무분별한 과잉 정치로 시민들의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도 역행을 꼽았다.

유 시장은 ”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글을 맺었다.

이러한 유정복 시장의 페이스북 글에는 오후 5시 현재 400여개의 ’좋아요‘와 70여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주안역 앞에 난립해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들
주안역 앞에 난립해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난립하고 있다.

이들 정당 현수막은 크기, 개수, 게시 장소 등의 규제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내걸 수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고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및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6일 제1차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기 위해 14일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규제 방향과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법 개정을 위해 정당들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설치 기간만 규정할 수 있어 허가제로의 변경이나 설치 장소 및 크기 제한 등은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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