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 협의조차 없이 졸속 추진
연구기능 약화 및 전문성 훼손, 조직원간 갈등과 위화감 우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실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에 복지정책연구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 연구조직 통합계획은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 해당기관의 전문성 저하, 조직운영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는 지난 2019년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했으나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약화 우려에 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서비스를 더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을 강행한 뒤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조직을 분리하기로 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인력과 조직 운영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번 연구조직 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해 당사자인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직원들과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통합계획을 통보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시는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기능 통합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공청회 등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절차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 최근 입법 예고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5월에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연구기능 통합은 관련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4월 완료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은 연구 영역이 달라 무리한 통합은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연구가 필요하다면 협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특히 이들 기관은 채용조건, 직급·임금체계가 달라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과 위화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는 ‘선 통합 후 조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 기관 통합 후 지금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대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현장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마련 ▲인천시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등 세부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통합계획과 조례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및 철회를 위한 행동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