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10년 431억원에서 지난해 2,648억원으로 급증
운수종사자 임금 급격한 인상, 총액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시급 등 따져야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주문했다.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14일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시정혁신단은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하나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포함한 ‘대중교통 정책 종합검토’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2009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09년 223억원,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80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1년 2,181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648억원이 들어갔다.
연간 재정지원금을 연간 버스 이용객 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134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운수업체의 종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도 2009년 88%에서 지난해 48%로 떨어졌는데 이는 서울의 61.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1년 타 지역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췄음에도 인천은 ‘2019~2021년 3년간 임금 20.07% 인상’이라는 노·정 합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를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5.0% 올렸다.
최근 4년(2019~2022)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25.07%(연 평균 6.27%) 인상된 것이다.
시정혁신단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타 대도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제도, 시급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내버스 민원 건수는 2020년 1만4,938건, 2021년 1만7,594건, 2022년 1만4,321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시정혁신단의 한 위원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며 “준공영제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 만족도, 민원 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