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대책 발맞춰 후속 조치 마련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이나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가구 가운데 1,066가구(59.6%)가 경매·공매로 넘어갔다.
이 중 106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가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가구 3,079가구 중 2,083가구(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를 살짝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65개 시민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날 출범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이날 오후 7시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국 단위의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숨진 피해자의 추모제와 함께 정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