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작년엔 만나주지도 않아... 유가족 오히려 화날 것”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입주자 월세 지원 등을 뼈대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한 이후 부랴부랴 내놓은 늦장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은 3,008가구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2,52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순이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사망한 이틀 뒤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이번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에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정치권에서도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즉시 당내 TF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들을 위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고인이나 유가족은 이같은 움직임에 오히려 화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