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인천시 2개 분야 S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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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인천시 2개 분야 SA등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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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춤성(60점 만점에 55점 이상)과 투명성(15점 만점에 14점 이상) SA등급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SA등급 받지 못해, 민선 7기 공약 이행 재정 규모의 3배 넘어
재정 확보에 어려움 겪을 것, 임기 내 집행 재정이 전혀 없는 사업 수두룩 지적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고서 캡쳐)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고서 캡쳐)

인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2개 분야 최우수(SA등급)를 받았으나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로 평가받지 못했다.

시는 최근 발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8기 광역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인천은 갖춤성과 투명성에서 S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갖춤성은 60점 만점에 55점 이상, 민주성은 25점 만점에 20점 이상, 투명성은 15점 만점에 14점 이상을 SA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종합평가 SA등급은 서울·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6곳이었다.

갖춤성 SA등급은 서울·인천·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9곳이고 민주성 SA등급은 서울·광주·세종·경기·충남·전남·제주 7곳, 투명성 SA등급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12곳이다.

민선 8기 17개 광역단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598조939억원으로 민선 7기 때의 460조4,188억원보다 137조6,751억원 늘었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순계 288조3,083억원의 2.08배에 이른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49조2,653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고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18조9,670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

특히 인천은 민선 8기 공약 이행 재정 규모가 민선 7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두 번째 광역단체로 무려 33조2,623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4개 분야(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중 1개 분야(웹소통)만 SA등급을 받아 그 비율이 25%에 그쳤으나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아 비율이 66%로 평가 결과가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의 공약은 10대 정책, 120개 공약, 17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49조2,653억원(임기 내 103개 추진과제 18조9,670억원, 임기 후 75개 추진과제 30조2,98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 재정 규모가 16조30억원(임기 내 10조2,554억원, 임기 후 5조7,47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은 “인천시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소요재정 총계가 민선 7기의 3배 이상 늘어났고 시비 구성이 32.73%로 전국 평균 16.16%보다 16.57%포인트나 높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GTX-D Y자 노선,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강화 연장, 서울 2호선 계양·청라 연장, 제2경인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2호선 논현 연장 등은 임기 내 집행 재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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