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551억원, 건설 기간 5년, 운영 기간 40년 제시
KDI 민투 적격성조사 등 각종 절차 거쳐 2027년 착공 목표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관통해 서구 경서동~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DL건설(옛 대림건설)이 중봉터널 민간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정부(지자체)고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은 드문 경우다.
중봉터널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 간 4.56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며 경인아라뱃길 밑을 지난다.
DL건설은 수익형 민자사업(BTO-a) 방식을 제안하면서 추정 총사업비 3,551억원, 공사기간 5년, 운영기간 40년을 제시했다.
BTO-a(손익공유형)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지자체)가 보전(초과이익 발생 시 공유)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대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은 적용하지 않는다.
MRG는 민자유치 시설이 예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년 정부(지자체)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며 인천의 경우 3개 민자터널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돈 먹는 하마’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운영기간(20년)이 끝나면서 무료로 전환한 문학터널을 제외한 2개 터널은 운영기간(30년)이 10여년 이상 남아 있어 막대한 규모의 시민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시는 중봉터널 민간제안사업 접수에 따라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사업비 분담비율, 사업조건, 수익률, 요금 등)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중봉터널은 2032년 개통하고 40년 후인 2072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중봉터널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으나 경인아라뱃길, 인천국제CC(골프장), 수도권매립지 등 주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을 포기함으로써 ‘장기 미집행(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상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은 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교통분야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며 “민간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2027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