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시민 서명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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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시민 서명 시작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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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운동본부, 대표자증명서 발급에 따라 3일부터 시민 서명 돌입
11월 2일까지 1만2,752명 서명받아 제출하면 시의회 1년 이내 심의·의결
청소년은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은 월 3만원의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지난달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정의당 인천시당의 '무상교통 정책도입' 기자회견
지난달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정의당 인천시당의 '무상교통 정책도입' 기자회견

무상교통(1단계) 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시민 서명이 시작됐다.

인천지역 38개 단체 및 정당이 구성한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에 맞춰 서명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신청에 대해 이날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이 공표된데 따른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오는 11월 2일까지 청구권자(만 18세 이상 시민)의 200분의 1인 1만2,752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무상교통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인천시민들은 직접 서명 또는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 사이트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주도하는 무상교통 1단계는 ‘청소년은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은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도입’이다.

정의당 시당은 인천지역 1단계 무상교통에 드는 재정을 연간 약 2,150억원(인천시 1년 예산 13조원의 약 1.7%)으로 추산하고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무상교통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청소년 무료(또는 100원), 노인 무료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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