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찬성률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거쳐 다음달 중 행안부에 건의
인천시가 추진하는 중·동구 통합·조정(제물포구, 영종구) 및 서구 분구(서구, 검단구)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493명 중 3,782명(84.2%)이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3~17일 중·동·서구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2,413명(중구 594, 동구 605, 서구 1,214)을 대상으로 했고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5월 2일 중·동·서구 주민 2,100명(중구 600, 동구 500, 서구 1,000)을 대상으로 일반전화를 이용해 실시했다.
이러한 설문 및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찬성 비율은 ▲중구 83.1%(설문조사 81.1%, 여론조사 85.2%) ▲동구 78.6%(〃 78.6%, 〃 78.6%) ▲서구 87.5%(〃 91.8%, 〃 82.4%)로 집계됐다.
중구의 경우 찬성 비율이 내륙에 거주하는 주민은 68.7%에 그쳤으나 별도의 구로 독립하는 영종 거주 주민은 97.5%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서구는 찬성 비율이 서구로 남는 남부는 84.9%, 별도의 구로 독립하는 검단은 93.4%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검단 주민들의 지지가 강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받을 것 같아서’ ▲영종 주민들은 ‘생활권이 달라서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서구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행정수요 대응을 위해’를 각각 꼽았다.
선호하는 개편 자치구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물포구-중구 내륙 주민 61.4%, 동구 주민 73% ▲영종구-영종 주민 90.3% ▲서구와 검단구-서구 주민 85%로 조사됐다.
시는 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해당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당 구의회(중·동·서구)와 인천시의회의 찬성을 거쳐 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법률(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가칭) 제물포구(10만명)’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은 ‘(가칭) 영종구(10만명)’로 분리하며 서구는 ‘서구(38만명)’와 ‘(가칭) 검단구(19만명)’로 분구하는 것은 인구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35.72%인데 아파트 취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등 세원이 몰려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분리하고 동구(재정자립도 9.73%)와 통합하면 ‘제물포구’는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행정체제 개편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선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역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