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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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 열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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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없어 연간 수천억원의 해사사건 법률비용 해외로 유출
"국제공항과 항만 있어 접근성 좋은 최적지 인천에 설치해야"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사진제공=인천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사진제공=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가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범시민촉구대회에는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지역정치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해사법원 주요 수요층인 선주, 국제물류중개업체, 로펌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가운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인천이 최적지임을 거듭 확인하고 유치 결의를 다졌다.

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경과보고에서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수천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 인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 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운·항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어야 한다”며 “범시민운동본부가 인천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위한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개최한 범시민촉구대회를 계기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입법지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민 서명운동 등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아직 국내에는 설치되지 않아 외국 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가운데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 서울시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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